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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대통령 "지방분권 개헌 추진..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"

블루 0 680 2017.10.26 12:29

"새로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 열겠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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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재정분권도 강력 추진···국세·지방세 비율 7:3 이룰 것"
"국가균형발전 위해 혁신도시 사업 강력 추진"


문재인 대통령은 26일 "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"고 밝혔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"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 진다.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"며 이같이 밝혔다.

문 대통령은 "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"며 "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, 자치입법권·자치행정권·자치재정권·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"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또 "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"며 "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. 내년부터 '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'의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"고 밝혔다.

그러면서 "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.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이루고,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"며 "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'고향사랑 기부제법' 제정도 추진하겠다"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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